정부의 전세대출 규제 강화

최근 정부는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100%에서 90%로 낮추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가계부채 관리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로, 빠르면 올해 1분기 내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 전세대출 보증비율이란?

전세대출 보증비율은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받을 때, 보증기관이 대출금에 대해 보증해 주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서울보증보험(SGI)은 전세대출금의 100%를 보증하고 있으며,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90%를 보증하고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금까지 임대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수도권 4억 원, 지방은 3억 2000만 원까지 대출금의 100%를 보증해 줬어요. 그럼 은행은 세입자가 대출금을 갚지 못해도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주겠다는 보증서를 믿고 담보 없이 전세대출을 해주었고요.

예를 들어 4억원짜리 전셋집을 구하는 경우 HUG 보증을 받으면 3억 2,000만 원까지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만약 전세 사기 등으로 대출금을 못 갚게 되더라도 3억 2,000만원 전부를 HUG가 은행에 갚아주었어요.

 

앞으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서울보증보험의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90%로 낮추기로 했어요.

▶ 보증비율 축소의 배경

전세대출 보증비율이 높을 경우, 은행은 대출 심사를 완화하고 세입자는 부담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전세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90%로 일원화하고, 수도권의 경우 추가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예상되는 영향

  • 대출 심사 강화 및 금리 상승 가능성: 보증비율이 낮아지면 은행의 위험 부담이 커지므로 대출 심사가 강화되고, 이에 따  라 전세대출 금리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 시장의 변화: 전세대출이 어려워지면 세입자들이 월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는 임대차 시장의 월세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습니다. 
  • 갭투자 감소: 전세대출 규제 강화로 인해 전세를 활용한 갭투자 수요가 줄어들어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