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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트코인을 사고팔아 돈을 벌면 세금을 내아 하나요?
2024년 11월 현재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요. 가상자산을 팔거나 빌려서 얻은 수익에 매기는 세금을 '가상자산 소득세'라고 하는데요. 이 소득세는 원래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었어요. 1년 동안 벌어들인 수익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금액에 지방세 포함 22%의 세율을 적용하려고 했는데요.
지난 2024년 7월에 발표된 「202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 과세가 2년 더 미뤄질 수 있어요. 만약 이 개정 이 2024년 연일에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코인을 사고팔거나 빌려서 생긴 소득에 대한 과세는 2027년 1월부터 이뤄질 거예요.
※ 주의! 이럴 때 가상자산에도 세금이 붙어요.
2024년 11월 현재, 가상자산 수익에 세금이 내야 할 때도 있어요.
① 부동산 등 다른 재산처럼 가족의 사망으로 비트코인을 물려말았다면 이를 상속받은 사람이 '가상자산 상속세'를 내야 해요.
②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부모가 비트코인을 사서 자녀에게 줬다면 '가상자산 증여세'를 내야 해요.
2. 만약 연말에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2025년부터 가상자산 투자로 얻은 수익에 매겨진 세금을 내야 해요.
현재 해당 개정안을 두고 여•아가 대립하고 있는데요. 여당은 아직 세금을 걷기에는 충분한 여건이 조성 돼 있지 않아서 가상자산 소득세를 2년 미루자는 입장이고요. 야당은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2025년부터 가상자산 소득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에요.
이렇게 의견이 대립되다 보니 가상자산 소득세와 관련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는 아직까지 미지수예요.
3. 그러면 언제 결정되나요?
2025년이 얼마 남지 않은 현재, 코인으로 돈을 벌면 세금을 물 수 있다고 하니 국내 투자자들이 긴장하고 있는데요.
가상자산 소득세 등과 같은 세입 부수 법률안은 국회법에 따라 2024년 11월 30일까지 의결돼야 해요. 그러지 못할 경우 늦어도 그다음 달인 12월 2일에 방향이 결정될 예정이에요.